사진:연합뉴스 서울구치소 '독방 거래' 뇌물 스캔들: 교도관 구속, 변호사 영장 기각의 법적 판단과 수사 확대 서울구치소에서 수감자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뒷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교도관이 구속되고, 이와 관련하여 뇌물 공여 혐의를 받는 변호사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되는 상반된 법적 판단이 내려져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2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를 받는 교도관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후 "도망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반면, 뇌물 공여 혐의를 받는 변호사 B씨에 대해서는 도주 우려가 낮고 범행을 반성하는 점 등이 고려되어 영장이 기각되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교정 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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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0. 22. 2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