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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분 빨랐던 수능벨' 피해 수험생들…국가배상액 1심보다 늘어

사진:연합뉴스 2024 수능 '1분 일찍 울린 벨'… 고법, 수험생 1인당 최대 500만원 배상 판결 [사건 주요 요약]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당시 서울 경동고등학교에서 발생한 '1분 조기 타종 사고'에 대해 국가의 배상 책임이 한층 강화되었습니다. 서울고법은 수험생들이 겪은 심리적 혼란과 집중력 저하를 인정하며, 1심보다 200만 원 증액된 1인당 300만~500만 원의 배상을 결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수능의 중대성과 수험생들의 연령을 고려할 때 정신적 고통이 상당했을 것으로 판단했으나, 대학 불합격 등 구체적인 인과관계에 따른 추가 손해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단 1초가 수..

카테고리 없음 2026. 1. 3.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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