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사법부 헌정사 최초의 유죄 판결: 양승태 전 대법원장 항소심 선고의 법적 함의 [사법농단 항소심 판결 요약] 2026년 1월 30일, 서울고법은 이른바 '사법농단' 혐의로 기소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게 무죄였던 1심을 뒤집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양 전 대법원장이 위헌제청 결정 직권취소 요구 및 통합진보당 의원 소송 개입 등 2건의 혐의에서 직권남용 및 공모 관계를 인정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박병대 전 대법관도 유죄를 선고받았으며, 이는 전직 사법부 수장이 형사재판에서 유죄를 확정받은 헌정사상 첫 사례로 기록되었습니다. 1. 1심 무죄의 반전: 사법부 수뇌부의 유죄 판결 배경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기소된 양승태 전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