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신병원 환자 사망 사건: '결박'과 '방치', 인권 유린을 넘어선 업무상과실치사죄의 중대성 유명 정신과 의사 겸 방송인이 운영하는 병원에서 발생한 환자 사망 사건과 관련하여, 당시 환자를 담당했던 주치의 A씨가 구속 기소되고 간호사 4명이 불구속 기소되었습니다.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받는 이들은 다이어트약 중독 치료를 위해 입원한 30대 여성 환자 C씨에게 항정신병 약물 부작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심한 복부 통증을 호소하는 환자를 '안정실 감금'과 '손발 결박' 상태로 방치하여 결국 '급성 가성 장폐색'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환자의 생명을 보호해야 할 의료인들이 오히려 환자의 고통을 외면하고 인권을 침해했다는 점에서, 이 사건은 의료 시스템의 윤리적 붕괴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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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1. 12. 1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