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 지방재정의 탄력성 강화: 지방채 발행 대상 확대로 긴급 재정수요 대응 기반 마련 지방재정법 개정 의결: 지방채 발행의 새로운 지평 지난 26일, 대한민국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운용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올 **'지방재정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최종 의결되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법률 개정을 통해 지방정부가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 보다 **신속하고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기존 지방채 발행 대상은 주로 대규모 투자사업이나 재해·재난 복구사업과 같이 **특정 목적**으로 엄격하게 한정되어 있었습니다. 이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