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지적장애 친오빠 방치 사망 사건: 여동생에게 집행유예 선고, 증거 부족으로 주요 혐의 무죄 판단 지적장애인 친오빠를 보험 가입 직후 발생한 잦은 사고로 크게 다친 상태에서 방치하여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된 여동생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도정원 부장판사)는 유기치사 및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47·여)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은 취약계층인 장애인에 대한 가족의 보호 의무를 저버린 비극적인 사건임과 동시에, 보험금을 노린 범행 의도에 대한 검찰과 법원의 판단이 엇갈리면서 법조계 안팎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I. 지적장애인 오빠의 비극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