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지인 납치·캄보디아 보이스피싱 조직에 넘긴 일당 1심 중형 선고: 인신매매와 국제 범죄의 엄단 사기 범행 제안을 거부했다는 이유만으로 지인을 속여 캄보디아의 악명 높은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에 넘겨 20일 넘게 감금하게 한 20대 일당에게 1심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국외 이송을 통한 인신매매성 범죄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엄단하겠다는 사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줍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는 주범 신모씨에게 검찰 구형량(징역 9년)을 넘어선 징역 10년을 선고하며 그 죄책을 물었습니다. I. 범행의 전말과 20일간의 처참한 감금 주범 신씨 등은 애초 지인인 A씨에게 사기 범행을 제안했으나 A씨가 이를 거부하면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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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0. 22. 10: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