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역사 왜곡에 대한 사법부의 엄중한 심판: 대법원 확정 판결의 의미 [사건 핵심 요약] 대법원이 5·18 민주화운동을 북한군 개입에 의한 폭동으로 왜곡 서술한 지만원 씨의 도서에 대해 9,000만 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최종 확정했습니다. 지 씨는 과거 형사 처벌 전력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인 허위 주장을 펼쳐왔으나, 사법부는 이를 피해자들의 인격권과 명예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규정했습니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을 통해 역사적 진실을 제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더욱 힘을 얻고 있습니다. 1. 대법원 최종 기각: 반복된 역사 왜곡에 종지부를 찍다 지난 23일, 대한민국 대법원은 지만원 씨가 발간한 도서 '북조선 5·18아리랑 무등산의 진달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