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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징금 0원' 남욱 "檢, 동결자산 안 풀면 국가배상 청구 검토"

사진:연합뉴스 🔓 법원의 제동과 검찰의 항소 포기: 남욱 변호사, 500억대 추징보전 해제 요구와 불이익변경 금지 원칙 📜 서론: 대장동 게이트, 수백억대 재산 동결 해제 요구 직면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의 중심에 섰던 민간업자 **남욱 변호사**가 검찰에 **수백억 원대에 달하는 추징보전 재산**의 동결을 해제해 달라고 요구하며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습니다. '추징보전'이라는 법적 절차를 통해 확정판결 전까지 임의 처분이 금지되었던 남 변호사의 **약 500억 원대 재산**, 그중에는 차명으로 알려진 **서울 강남구 빌딩**까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1심 재판부가 남 변호사에게 **추징금을 부과하지 않자**, 이에 근거하여 재산 동결 ..

카테고리 없음 2025. 11. 15.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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