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 대장동 항소 포기 논란: 정성호 장관 "법리 문제없다" 해명, 검찰 개혁 촉구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검찰의 '대장동 본류 사건 항소 포기' 결정과 관련하여 "항소를 안 해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이번 결정은 수사팀의 항소 의사 표명 직전에 이루어져 법무부의 직권남용 등 외압 의혹을 불러왔으며, 정 장관은 이에 대해 "지침을 준 바는 없다"며 지시 의혹을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정 장관은 검찰의 구형보다 높은 형량이 선고된 점을 들어 유죄 부분에 대한 양형은 이미 충분하다는 법리적 정당성을 강조하며 이번 수사가 "성공한 수사, 성공한 재판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항소 포기 마감 당일, 민간업자 남욱 씨가 "검사가 배를 가른다"고 증언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