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 세관 마약 연루 의혹 수사: 백해룡 경정 팀, 파견 연장과 KICS 권한 확보로 수사 동력 확보 📜 서론: 난항 겪던 '백해룡 팀'의 극적인 수사 지속 결정 서울동부지검 합동수사단(합수단)에 특별 팀을 꾸려 **'세관 마약 연루 의혹'**이라는 중대한 사안을 수사해 온 **백해룡 경정**의 파견 기간이 결국 **2개월 연장**되었습니다. 당초 11월 14일부로 파견 기한이 만료될 예정이었으나, 경찰청은 13일 백 경정의 파견을 **내년 1월 14일까지** 연장하기로 최종 결정하였습니다. 이는 수사 초기부터 **KICS 접속 권한 문제** 등으로 난항을 겪었던 백 경정 팀이 마침내 수사를 지속할 수 있는 **결정적인 동..

사진:연합뉴스 🚨 정성호 법무부 장관 국회 답변: '신중히 판단하라'는 지시와 검찰 개혁의 딜레마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와 관련된 **법무부 외압 논란**에 대해 해명하고, **검찰 개혁 현안**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 장관은 항소 의견 보고에 대한 **'신중히 판단하라'**는 자신의 발언이 **명령이 아닌 단순한 개인 의견 전달**이었음을 강조하며, **검찰이 **과거의 관행**에 따라 이를 **지시로 추단(推斷)**했을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동시에 이 사태의 진상 규명을 위한 **국회의 특검 및 국정조사 결단을 수용**하겠다고 밝혀 **정면 돌파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나아가 **검사징계법 폐지/개정** 논의..

사진:연합뉴스 🙏 90도 인사의 의미: 민가협 40년,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고통스러운 산증인들을 기리다 한국 민주화운동의 가장 고통스럽고 헌신적인 역사를 상징하는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민가협)**가 창립 40주년을 맞이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이들을 용산 대통령실로 초청한 오찬 간담회에서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산증인"**이라 칭하며, **90도로 허리 숙여 인사**하는 파격적인 방식으로 **국가 원수로서의 깊은 감사와 위로**를 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소수의 잘못된 사람들과 집단 때문에, 정말 별것 아닌 욕망 때문에 너무 많은 사람이 희생당했다"**고 단언하며, 과거 부당한 권력에 의한 희생을 명확히 규정하고 **과거사 청산과 미래 민주주의의 발전**을 약속했습니다. ..

사진:연합뉴스 🚨 공소장에 적시된 '정교유착'의 민낯: 김건희 여사, 통일교 비례대표 공천 약속 의혹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정권과의 유착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김건희 여사**를 포함한 핵심 관계자들을 **정당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하며, 충격적인 내용을 공소장에 적시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특검팀은 김 여사가 건진법사 전성배 씨와 공모하여, 통일교 측에 **정부 차원의 지원**과 **총선 비례대표 공천**을 대가로 **2천 명대 규모의 교인 집단 입당**을 유도한 것으로 결론지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사적 만남을 넘어, **대통령 배우자**가 특정 종교 단체와 결탁하여 **여당 당 대표 선거에 조직적으로 개입**하고 **공직을 거래**하려 했다는, **정치 민주주의의 근간을 ..

⚖️ 법정 공방의 딜레마: '교제 살인' 피고인, '강간 등 살인' vs '경합범' 법리 다툼의 중대성 전 여자친구를 성폭행하고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장재원 씨가 첫 공판에서 자신의 범행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도, 적용된 혐의인 '강간 등 살인죄'의 법리적 타당성에 이의를 제기하며 '강간죄와 살인죄의 경합범'으로 의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장 씨 측의 이러한 주장은 두 범죄가 약 5시간 10분의 시간적 간격을 두고 다른 장소에서 발생했다는 점을 근거로 내세우며, 형량을 최소화하려는 전략적인 법리 다툼으로 풀이됩니다. 강간 등 살인죄가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라는 최고 수준의 형을 규정하는 데 반해, 경합범은 상대적으로 낮은 유기징역이 선고될 가능성을 열어두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

🕯️ 정신병원 환자 사망 사건: '결박'과 '방치', 인권 유린을 넘어선 업무상과실치사죄의 중대성 유명 정신과 의사 겸 방송인이 운영하는 병원에서 발생한 환자 사망 사건과 관련하여, 당시 환자를 담당했던 주치의 A씨가 구속 기소되고 간호사 4명이 불구속 기소되었습니다.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받는 이들은 다이어트약 중독 치료를 위해 입원한 30대 여성 환자 C씨에게 항정신병 약물 부작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심한 복부 통증을 호소하는 환자를 '안정실 감금'과 '손발 결박' 상태로 방치하여 결국 '급성 가성 장폐색'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환자의 생명을 보호해야 할 의료인들이 오히려 환자의 고통을 외면하고 인권을 침해했다는 점에서, 이 사건은 의료 시스템의 윤리적 붕괴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