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대법원 선례로 본 내란죄 구성요건과 '12·3 비상계엄'의 향방 ▣ 내란죄 법리 및 재판 현황 요약 12·3 비상계엄 사건의 사법적 단죄를 앞두고, 1997년 전두환 전 대통령 판결을 통해 정립된 내란죄 판단 기준이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국가기관의 기능을 사실상 상당 기간 마비시키는 것을 국헌문란의 목적으로 정의하며, 부분적 가담자라도 전체 폭동 행위에 대한 공동 책임을 면할 수 없음을 명시했습니다. 이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방조 혐의의 한덕수 전 총리 등에 대한 선고 결과에 결정적인 잣대가 될 전망입니다. 1. 내란의 핵심 축: '국헌문란의 목적'에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