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무면허 사고 뒤 아내 거짓 자수시킨 60대, 벌금형→징역형

사진:연합뉴스 🚨 상습 음주운전자의 집행유예 기간 중 무면허 사고 후 도주 및 '거짓 자수' 시도: 항소심에서 벌금형 파기하고 '징역 6개월' 실형 선고 음주운전으로 이미 3차례나 처벌받았고,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던 60대 남성 A씨가 무면허 운전 중 교통사고를 낸 뒤 도주하고, 심지어 자신의 아내에게 '거짓 자수'를 시키는 뻔뻔한 행태를 보였다가 항소심에서 결국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창원지법 형사1부(이주연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의 벌금 2,500만 원을 파기하고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재범 기간 중의 범죄와 범죄 은폐 시도에 대해 법원이 얼마나 엄중한 잣대를 적용하는지 보여주는 중요한..

카테고리 없음 2025. 11. 3. 14:33
이전 1 다음
이전 다음

티스토리툴바

운영자 : jjerry2541
제작 : 아로스
Copyrights © 2022 All Rights Reserved by (주)아백.

※ 해당 웹사이트는 정보 전달을 목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금융 상품 판매 및 중개의 목적이 아닌 정보만 전달합니다. 또한, 어떠한 지적재산권 또한 침해하지 않고 있음을 명시합니다. 조회, 신청 및 다운로드와 같은 편의 서비스에 관한 내용은 관련 처리기관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