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 법치주의 근간 흔든 '법정 모욕' 사태: 한덕수 재판 소란 변호인들, 법원행정처의 초강수 대응 Ⅰ. 초유의 법정 모욕 사건 개요 및 법원행정처의 강경 대응 선언 [사건 개요 및 법원행정처 조치] 한덕수 전 총리의 내란 방조 등 혐의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 이하상·권우현 변호사가 법정 질서유지 명령을 거부하고 소란을 피워 감치 15일을 선고받았습니다. 이후 두 변호사는 감치 집행이 정지된 틈을 타 유튜브 방송에 출연하여 재판장(이진관 부장판사)에 대해 욕설 등 노골적인 인신공격을 가했습니다. 이에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