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적 채용 구조와 관행의 민낯: 송봉섭 전 선관위 사무차장 자녀 부정 채용 재판 쟁점 분석 [선관위 자녀 부정 채용 의혹 재판 요약] 딸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경력직 공무원으로 부정 채용한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된 송봉섭 전 선관위 사무차장 등의 공판에서 당시 채용 업무를 담당했던 충북선관위 직원이 법정 증언에 나섰습니다. 담당자 A씨는 원서 접수 전 상급자의 지시로 송 전 차장의 딸에게 이메일을 보내 서류 제출을 안내했으며, 채용 방식이 비공개 형태인 '비다수인 경력 채용'으로 이미 결정되어 사실상 합격을 전제로 진행되었다고 시인했습니다. 이에 대해 송 전 차장 측은 선관위 내부 위원 100% 위촉 및 해당 채용 방식이 선관위 내에서 장기간 유지되어 온 '관행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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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6. 22. 17: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