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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조희대 사법부 무능이 낳은 사법참사"…尹 구형 연기 맹비난

사진:연합뉴스 "사법부 무능이 낳은 참사"… 민주당, 내란 재판 지연에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촉구 [보도 핵심 요약] 더불어민주당은 10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형 공판이 지연된 것을 두고 조희대 사법부의 무능을 강력히 비판했습니다. 민주당은 재판부(지귀연 부장판사)가 피고인 측의 '법정 필리버스터'를 방조하여 신성한 법정을 희화화했다고 지적하며, 전문성과 엄정함을 갖춘 내란전담재판부의 설치 필요성을 공식 제기했습니다. 국가의 근간을 흔든 내란죄를 다루는 사법 정의의 시계가 멈춰 섰습니다. 12·3 비상계엄 사태의 정점으로 지목된 전직 대통령에 대한 결..

카테고리 없음 2026. 1. 10.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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