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 이재명 정부 성탄·신년 특사 건너뛴다: 사면 대신 가석방 확대 기조 선회 📌 성탄·신년 사면 미실시 및 가석방 동향 요약 특사 불발: 정부는 이번 성탄절 및 신년 계기 특별사면을 단행하지 않기로 함. 배경 원인: 지난 8월 광복절 당시 83만 명 규모의 대규모 사면이 이뤄진 점을 고려해 시기상 사면 필요성이 낮다고 판단. 가석방 확대: 사면 대신 재범 위험성이 낮은 수용자를 대상으로 한 가석방 확대 지침을 법무부에 하달. 대통령 의지: 교정시설 과밀화 해소 및 사회적 문제가 없는 수용자의 사회 복귀를 독려하는 실무적 교정 정책 강조. 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