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 이진숙 前 방통위원장, '국회 발언' 혐의 불송치: 경찰 수사 결과,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증거 불충분 판정 📜 서론: 경찰, 이진숙 前 위원장 일부 혐의 '불송치' 결정의 배경 경찰이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하면서, 당초 **체포영장에 적시되었던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혐의없음**으로 결론 내리고 **불송치**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 전 위원장 측 임무영 변호사가 21일 블로그를 통해 공개한 **수사 결과 통지서**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지난 19일 이 전 위원장을 송치하면서 **4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전체회의에서 한 발언** 부분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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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1. 21. 16: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