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 '재판중지법' 당 차원 추진 공식화: 민주당, '대장동 1심' 결과로 李대통령 배임죄 기소 '조작' 주장 및 '국정안정법' 호칭 변경 전략 분석 더불어민주당이 현직 대통령의 형사재판을 중단하는 내용의 '재판중지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추진을 사실상 당 차원으로 공식화했습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2일 기자간담회에서 대장동 1심 판결을 근거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배임 혐의 기소가 '무리한 조작 기소'임이 확인되었다고 주장하며, 재판중지법의 명칭을 '국정안정법', '국정보호법', '헌법 84조 수호법' 등으로 변경하여 추진하겠다는 전략적 변화를 시사했습니다. 그동안 일부 의원들의 개별 의견으로 개진되었던 이 법안이 지도부 차원의 현실적인 문제로 격상된 만큼, 이달 정기국회 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