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 주유소 사장의 '상습 폭행 및 원산폭격 강요' 사건: 법원, 징역형 집행유예와 사회봉사 명령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환 부장판사는 자신이 운영하는 주유소의 직원을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강요 행위를 일삼은 혐의로 기소된 50대 주유소 사장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A씨는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총 7차례에 걸쳐 직원 B씨를 폭행해 다치게 했을 뿐만 아니라, 이른바 '원산폭격' 자세를 강요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입은 피해의 정도가 심각하다는 점을 지적하면서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6천만 원을 형사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사정과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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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0. 31. 13: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