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 메가톤급 국정 과제 통과: '지역의사제' 도입부터 '법인세 인상'까지 국무회의 주요 법안 분석 📌 기사 핵심 요약: 12월 16일 국무회의 주요 의결 사항 지역의료 강화: '지역의사법' 공포안 의결. 지역의사 선발 의대생은 10년간 의무 복무해야 하며, 미이행 시 의사면허 자격 정지 또는 취소 가능. 의료 혁신: 비대면 진료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의료법 개정안 공포안 의결. 세제 개편: 법인세 세율을 모든 과세표준 구간에 걸쳐 1%p 일괄 인상하는 법인세법 개정안 공포안 통과. 주식 배당소득에 대한 분리과세 세율이 적용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의결. 규제 강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