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 대한민국의 담대한 약속: 2035년 NDC '53∼61%' 확정, 탈탄소 선도국가로의 가속 페달 대통령 직속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탄녹위)가 10일 전체회의를 열고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2035 NDC)'를 2018년 대비 '53∼61%'로 최종 의결했습니다. 이는 종전 정부가 제시했던 공청회안보다 소폭 상향된 수치로, 기후위기 대응의 시급성과 미래 세대 부담 경감, 국제 사회의 권고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결과입니다. 40% 단일 목표였던 2030 NDC와 달리, 이번에는 기술 진보 등 미래 불확실성을 고려하여 유럽연합(EU) 등 주요국과 같이 범위 형태로 목표를 설정한 것이 특징입니다. 최소 목표인 53%는 규제와 연동된 하한선으로, 최대 목표 61%는 기..

사진:연합뉴스 🤝 협치와 정쟁의 미로: 국회 13일 본회의 합의, 54건 민생 법안 처리와 쟁점 법안 유보의 정치적 셈법 심층 분석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2+2 회동'을 통해 오는 13일과 27일 두 차례의 국회 본회의 개최 일정에 합의함으로써, 경색되었던 국정 운영에 일말의 숨통이 트이는 모양새입니다. 13일 본회의에서는 여야 간 이견이 없는 '비쟁점 민생 법안 54건'을 우선 처리하기로 합의하였으며, 이는 민생 현안 해결이라는 명분 아래 잠시 정쟁을 유보하는 '협치'의 제스처로 풀이됩니다. 그러나 민주당 주도의 패스트트랙 법안들(반도체특별법, 은행법 등)과 국민의힘이 '대북전단 살포금지법'으로 규정한 항공안전법 개정안 등 핵심 쟁점 법안들은 27일 본회의까지 처리가 보류되면서, 여야..

사진:연합뉴스 💥 절박한 생환을 향한 마지막 사투: 울산화력 붕괴 현장, 잔존 타워 발파 해체 작전 임박과 실종자 수색의 새 국면 지난 6일 발생한 울산화력발전소 5호기 보일러 타워 붕괴 사고의 실종자 수색 작업이 중대한 분수령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붕괴 현장의 좌우에 위치하여 추가 붕괴 위험을 안고 있던 4호기와 6호기 보일러 타워에 대한 발파·해체 작업이 이르면 11일에 단행될 전망입니다.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발파 시 한 번에 쉽게 무너지도록 철골 구조물과 기둥 등을 미리 잘라 놓는 '사전 취약화 작업'을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으며, 계측 결과 타워의 기울어진 각도가 허용 범위 내로 측정되어 계획된 작업을 정상적으로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날 오후 6시부터 발파 지점 반경 3..

🕯️ 위대한 북한정치사 연구자, 김광운 교수를 추모하며: '북조선실록' 1천 권 프로젝트에 바친 일생 한국 북한 연구의 거목이자, 방대한 사료를 집대성한 '북조선실록: 년표와 사료'의 기획자 김광운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초빙석좌교수가 향년 66세로 별세했다는 비보에 학계 전체가 깊은 슬픔에 잠겼습니다. 고인은 한양대에서 사학을 전공하고 국사편찬위원회 등에서 오랜 기간 역사 연구에 헌신했으며, 특히 북한정치사 분야의 독보적인 전문가로 꼽혀왔습니다. 김 교수의 갑작스러운 부고는 그가 평생을 바쳐 이루려 했던 '북한 자료의 체계적 정리'라는 숙원이 아직 미완의 과제로 남아있기에 더욱 비통하게 다가옵니다. 현재 210권까지 발간된 '북조선실록' 1천 권 프로젝트는 그의 연구에 대한 열정과 헌신이 얼마나 ..

사진:연합뉴스 🚨 공개된 장소의 도덕적 경계: 속옷 차림 활보 50대 남성, 과다노출죄 입건 및 벌금 미납 수배 공공장소에서 허용되는 복장의 경계를 시험하는 듯한 행위가 또다시 경찰의 사법적 개입을 불러왔습니다. 지난 6일 서울 중구의 한 골목에서 50대 남성 A씨가 속옷 차림으로 거리를 활보하다 경찰에 의해 경범죄처벌법상 과다노출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복장 불량을 넘어, 공개된 장소에서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고 공공 질서를 해치는 행위의 사법적 책임을 묻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A씨의 행위는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3호에 규정된 '과다노출'에 해당하며, 위반 시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더욱이 A씨는 이번 혐의 외에도 수..

사진:연합뉴스 🚨 송미령 장관의 충격 법정 증언: 12·3 비상계엄 선포 직후 尹 "막상 해보면 별것 아니다"…참담했던 국무위원들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 사태에 대한 법정 증언이 연일 충격을 더하고 있는 가운데,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방조 혐의 공판에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증인으로 출석하여 당시의 비상식적 상황을 생생하게 진술했습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되어 이재명 정부에서도 유일하게 연임 중인 송 장관의 증언은 객관성과 연속성을 담보한다는 점에서 법정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송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직후 윤 전 대통령이 "막상 해보면 별것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으며, 한 전 총리에게 자신의 대외 일정을 '당분간' 대신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