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진술의 신빙성이 가른 운명: 항소심서 무죄 뒤집고 실형 선고 [항소심 판결 주요 요약] 2024년 1월 펜션에서 처음 만난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가 항소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되었습니다. 1심 재판부는 '합의된 관계'라는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했으나, 2심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의 구체성과 일관성을 근거로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성범죄 피해자가 처할 수 있는 특수한 심리 상태를 고려하여 진술의 신빙성을 재평가했으며, 피고인의 도주 우려를 이유로 즉각 구속 조치했습니다. 1. 1심 무죄의 반전: 항소심 재판부가 주목한 피해자 진술 직접적인 물증 없이 가해자와 피해자의 상반된 진술만이 존재하는 성..

사진:연합뉴스오산 옹벽 붕괴 참사와 중대재해처벌법: 이권재 시장실 전격 압수수색의 의미 [오산 고가도로 옹벽 붕괴 사고 수사 요약] 지난해 7월 경기 오산시 가장교차로에서 발생한 고가도로 옹벽 붕괴 사고로 운전자 1명이 사망한 사건과 관련하여, 경찰이 이권재 오산시장을 겨냥한 강제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4일 시장실을 포함한 시청 주요 부서를 압수수색하며 중대시민재해 혐의 입증을 위한 자료 확보에 나섰습니다. 특히 사고 전 붕괴 우려 민원이 제기되었음에도 적절한 조치가 없었다는 점이 수사의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1. 헌정 사상 첫 시장실 압수수색: 수사의 칼날이 향하는 곳 경기남부경찰청 형사기동대는 4일 오전, 수사관 26명을 투입하여 오산시청..

사진:연합뉴스에너지 분권과 공공 RE100의 서막: 지역별 차등 요금제와 재생에너지 전환 가속화 [에너지 정책 국무회의 주요 요약] 이재명 대통령은 3일 국무회의에서 원거리 송전 비용을 반영한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 도입을 강력히 주문했습니다. 이에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송전비와 국가균형발전 등을 고려해 1kWh당 최대 20원가량의 요금 차이가 발생하는 제도를 설계 중이라 답했습니다. 아울러 정부는 2030년까지 공공기관 재생에너지 전력 사용률을 60%로 상향하고, 1,000억 원 규모의 펀드 조성을 통해 공공 부문의 K-RE100 이행을 본격화하기로 했습니다. 1. 거리의 비용을 요금에 담다: 지역별 차등 요금제의 추진 배경 지금껏 대한민국의 전기요금은 발전..

태백산 눈축제의 오점: 어묵탕 위생 논란과 지자체의 강력 대응 [태백산 눈축제 위생 논란 요약] 제33회 태백산 눈축제 개막 직후, 축제장 내 한 노점에서 얼어붙은 막걸릿병을 어묵탕 솥에 통째로 넣어 녹이는 비위생적인 장면이 SNS를 통해 확산하며 큰 논란이 되었습니다. 수백만 건의 조회수를 기록하며 공분이 커지자, 태백시는 즉각 해당 점포를 철거 및 영업 중단 조치하고 공식 사과문을 발표했습니다. 시는 축제 전반에 대한 위생 점검을 강화하고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1. SNS를 달군 비위생의 현장: 막걸릿병 어묵탕 사건 강원도의 대표적인 겨울 축제인 태백산 눈축제가 위생 논란이라는 암초를 만났습니다. 지난달 31일, 축제장을 방문한 한 관광..

사진:연합뉴스세종호텔 해고 노동자 12명 전격 체포: 복직 투쟁과 업무방해 혐의 사이의 갈등 [사건 핵심 요약] 2일, 서울 중구 세종호텔 로비에서 복직을 요구하며 농성을 벌이던 해고 노동자 12명이 경찰에 전격 체포되었습니다. 이들은 2021년 정리해고 이후 지속적으로 투쟁해왔으나, 최근 호텔 내 입점업자의 고소로 인해 업무방해 및 퇴거불응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노조 측은 호텔의 경영 정상화에도 불구하고 해고자를 외면하는 사측을 비판하며 전원 복직을 촉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1. 로비 농성의 강제 종료: 경찰의 대규모 체포 작전 서울 중구의 상징적인 숙박 시설인 세종호텔에서 긴장감이 감돌던 복직 농성이 결국 경찰의 강제 수단에 의해 중단되었습니다. 2일 경찰은 ..

천안 성남면 돈사 화재 사고: 960마리 폐사와 축산 농가의 방재 과제 [천안 돈사 화재 사건 요약] 2026년 2월 1일 오전 7시 11분경, 충남 천안시 동남구 성남면의 한 돼지 농가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행인의 신고로 긴급 출동한 소방 당국은 약 1시간 35분 만에 진화를 완료했으나, 돈사 1개 동(1,000㎡)이 전소되고 돼지 960마리가 폐사하는 막대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소방서 추산 재산 피해액은 약 1억 5,700만 원에 달하며, 현재 정확한 발화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1. 고요한 아침을 삼킨 불길: 성남면 농가의 긴박했던 순간 2월의 첫날 아침, 충남 천안시 성남면의 평화로운 축산 단지는 갑작스러운 화마에 휩싸였습니다. 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