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 검찰 항소 포기 논란: 대장동 항소심, '불이익변경 금지' 원칙으로 핵심 혐의 다툼 불가 대장동 개발 비리 특혜 의혹 사건에 연루된 민간업자들과 공사 측 인물 5인(김만배, 남욱, 정영학, 유동규, 정민용)에 대한 1심 선고 후, 검찰이 항소 시한까지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아 사실상 항소를 포기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이로 인해 사건은 피고인들만의 항소로 서울고법 형사3부에 배당되었습니다. 검찰의 항소 포기는 형사소송법상 '불이익변경 금지' 원칙을 즉각적으로 발동시키는 결과를 낳았으며, 이는 항소심 재판부가 1심에서 선고된 형량보다 더 높은 형을 선고할 수 없게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더 나아가,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되거나 인정되지 않았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

사진:경향신문 🕯️ 사법 정의의 그림자: 양평 공무원 사망 사건, 필적 감정 완료와 특검 수사 종결의 딜레마 김건희 여사 일가의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을 수사하던 특별검사팀의 조사를 받은 경기 양평군 공무원 A씨(사무관, 50대)의 사망 사건에 대한 과학적 최종 결론이 나왔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은 A씨가 남긴 유서에 대한 필적 감정 결과, 유서 필적이 고인이 평소 사용한 업무수첩 등의 필적과 '동일한 사람에 의해서 작성된 필적일 개연성이 높다'고 회신했습니다. 이는 유서가 외부 압력이나 타인에 의해 작성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고, 고인 스스로의 선택이었을 가능성에 무게를 싣는 결정적인 증거로 작용할 것입니다. 경찰은 이 필적 감정 결과를 포함하여 휴대전화 포렌식 내역, ..

사진:연합뉴스 ⚖️ 조지아 韓 근로자 대규모 구금 사태의 후폭풍: 200명, ICE 상대로 소송 움직임... '인권침해'와 '인종 프로파일링' 쟁점화 지난 9월 미국 조지아주에서 한국 기업의 대규모 공장 건설이라는 경제 협력 현장을 덮쳤던 미 이민세관단속국(ICE)의 전격적인 단속 사태가 두 달여 만에 중대한 법적 문제로 비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ABC 방송의 기획 보도에 따르면, 당시 구금됐다 풀려난 한국인 근로자 김모 씨를 포함한 약 200명이 ICE를 상대로 집단 소송을 제기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체포와 구금이 '불법적인 경찰권 행사', '인종 프로파일링', '인권침해' 등 심각한 법적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아직까지도 ICE로부터 명확한 체포 이유와..

🚨 트럼프 vs. BBC: '연설 짜깁기' 논란, 사장 사임과 법적 조치 경고로 비화된 언론 공정성 전쟁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과 영국 공영 방송 BBC 간의 '연설 짜깁기'를 둘러싼 공방이 극단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해 방영된 다큐멘터리에서 자신의 연설 세 부분이 의도적으로 짜깁기되어 의회 폭동을 선동한 것처럼 오해를 불러일으켰다는 이유로 BBC에 공식적인 법적 조치를 경고하는 서한을 발송했습니다. 세계적인 공영 방송의 보도 윤리에 대한 중대한 도전으로 비화된 이 사건은, 이미 팀 데이비 BBC 사장과 데버러 터네스 뉴스·시사 총책임자가 사임하는 등 BBC 내부에서 최고 수뇌부의 퇴진이라는 엄청난 파장을 낳았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BBC 수뇌부를 '대선 저울에..

사진:연합뉴스 🗡️ 임은정 지검장, '대장동 항소 포기'에 일침: "징계 각오하고 항소장에 서명했어야!" 소신과 항명의 경계 검찰 내부의 '소신 검사'로 꼽히는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이 검찰 조직의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에 대해 날카로운 일침을 가했습니다. 임 지검장은 10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항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면 검사장을 포함해 서울중앙지검 소속 누구든 징계 취소 소송을 각오하고 항소장에 서명해서 제출했으면 됐다"고 밝히며, 상부의 부당한 지시에 굴복하지 않은 소신 행동의 부재를 질타했습니다. 이러한 발언은 현재 검찰 내부에서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에게 집중되는 '책임론'과 더불어, 정작 항소 포기 결정을 막지 못한 일선 검사들의 '행동하지 않은 책임'까지 ..

사진:연합뉴스 🚨 윤석열 내란 재판 쟁점 심화: "선관위 출동은 위법" 증언 vs. 尹 "계엄 당국 권한" 직접 반박 공방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혐의 사건 속행 공판이 연일 긴장감 속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10일 열린 재판에서는 재판부가 이례적으로 법원 동계 휴정기에도 재판을 열어 늦어도 내년 1월 초까지 심리를 종결하겠다는 신속한 의지를 밝혀 주목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사건 외 조지호 전 경찰청장,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의 사건을 12월 말에 병합하여 심리를 종결할 예정이라고 공지했습니다. 무엇보다 이날 재판의 핵심은 윤 전 대통령이 직접 증인으로 출석한 국군방첩사령부(방첩사) 간부들과의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출동 지시의 위법성'을 두고 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