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 절박한 생환을 향한 마지막 사투: 울산화력 붕괴 현장, 잔존 타워 발파 해체 작전 임박과 실종자 수색의 새 국면 지난 6일 발생한 울산화력발전소 5호기 보일러 타워 붕괴 사고의 실종자 수색 작업이 중대한 분수령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붕괴 현장의 좌우에 위치하여 추가 붕괴 위험을 안고 있던 4호기와 6호기 보일러 타워에 대한 발파·해체 작업이 이르면 11일에 단행될 전망입니다.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발파 시 한 번에 쉽게 무너지도록 철골 구조물과 기둥 등을 미리 잘라 놓는 '사전 취약화 작업'을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으며, 계측 결과 타워의 기울어진 각도가 허용 범위 내로 측정되어 계획된 작업을 정상적으로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날 오후 6시부터 발파 지점 반경 3..

🕯️ 위대한 북한정치사 연구자, 김광운 교수를 추모하며: '북조선실록' 1천 권 프로젝트에 바친 일생 한국 북한 연구의 거목이자, 방대한 사료를 집대성한 '북조선실록: 년표와 사료'의 기획자 김광운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초빙석좌교수가 향년 66세로 별세했다는 비보에 학계 전체가 깊은 슬픔에 잠겼습니다. 고인은 한양대에서 사학을 전공하고 국사편찬위원회 등에서 오랜 기간 역사 연구에 헌신했으며, 특히 북한정치사 분야의 독보적인 전문가로 꼽혀왔습니다. 김 교수의 갑작스러운 부고는 그가 평생을 바쳐 이루려 했던 '북한 자료의 체계적 정리'라는 숙원이 아직 미완의 과제로 남아있기에 더욱 비통하게 다가옵니다. 현재 210권까지 발간된 '북조선실록' 1천 권 프로젝트는 그의 연구에 대한 열정과 헌신이 얼마나 ..

사진:연합뉴스 🚨 공개된 장소의 도덕적 경계: 속옷 차림 활보 50대 남성, 과다노출죄 입건 및 벌금 미납 수배 공공장소에서 허용되는 복장의 경계를 시험하는 듯한 행위가 또다시 경찰의 사법적 개입을 불러왔습니다. 지난 6일 서울 중구의 한 골목에서 50대 남성 A씨가 속옷 차림으로 거리를 활보하다 경찰에 의해 경범죄처벌법상 과다노출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복장 불량을 넘어, 공개된 장소에서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고 공공 질서를 해치는 행위의 사법적 책임을 묻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A씨의 행위는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3호에 규정된 '과다노출'에 해당하며, 위반 시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더욱이 A씨는 이번 혐의 외에도 수..

사진:연합뉴스 🚨 송미령 장관의 충격 법정 증언: 12·3 비상계엄 선포 직후 尹 "막상 해보면 별것 아니다"…참담했던 국무위원들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 사태에 대한 법정 증언이 연일 충격을 더하고 있는 가운데,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방조 혐의 공판에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증인으로 출석하여 당시의 비상식적 상황을 생생하게 진술했습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되어 이재명 정부에서도 유일하게 연임 중인 송 장관의 증언은 객관성과 연속성을 담보한다는 점에서 법정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송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직후 윤 전 대통령이 "막상 해보면 별것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으며, 한 전 총리에게 자신의 대외 일정을 '당분간' 대신 가..

사진:연합뉴스 💥 '대장동 항소 포기'는 조작 기소의 증거? 민주당, '검찰 항명' 규정하고 국정조사 등 전면 공세 돌입 더불어민주당이 '대장동 항소 포기' 결정을 둘러싼 검찰 내부의 반발을 '민주주의와 헌법에 대한 항명'으로 규정하며 법무부 감찰, 국정조사, 상설특검 등을 통한 고강도 대응을 천명했습니다. 이번 사건을 이재명 대통령을 겨냥한 검찰 수사가 애초부터 '허위 조작 기소'였음을 드러내는 결정적인 증거로 삼아 윤석열 정부와 '검찰당'으로 전락한 검찰 조직에 대한 전면적인 공세로 전환한 것입니다. 정청래 대표는 검찰의 항소 포기 반발을 "절대 묵과할 수 없다"며 강력한 조치를 지시했고,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대장동 사건과 대북송금 사건 모두 '조작 기소'로 규정하며 남욱 등의 법정..

사진:연합뉴스 ⚖️ 대장동 항소 포기 논란: 정성호 장관 "법리 문제없다" 해명, 검찰 개혁 촉구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검찰의 '대장동 본류 사건 항소 포기' 결정과 관련하여 "항소를 안 해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이번 결정은 수사팀의 항소 의사 표명 직전에 이루어져 법무부의 직권남용 등 외압 의혹을 불러왔으며, 정 장관은 이에 대해 "지침을 준 바는 없다"며 지시 의혹을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정 장관은 검찰의 구형보다 높은 형량이 선고된 점을 들어 유죄 부분에 대한 양형은 이미 충분하다는 법리적 정당성을 강조하며 이번 수사가 "성공한 수사, 성공한 재판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항소 포기 마감 당일, 민간업자 남욱 씨가 "검사가 배를 가른다"고 증언한 ..